시켜 줄 능력도 없었다.A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 금액도 적지 않은 데다 피해의 상당 부분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4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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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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